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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이버 폭력 사건을 다뤄보려 합니다.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해 음란물을 게시한 사건으로, 피해 학생은 같은 건물에서 가해자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학교 내 사이버 폭력, 현실이 된 위험
최근 들어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그러한 유형의 사례 중 하나로, 한 여학생이 동급생의 사진을 이용해 SNS 계정을 개설하고 음란물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학교 교복이 등장하여, 피해 학생이 실제 등장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학교의 미흡한 대응
피해 학생은 친구들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음란물이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등 기본적인 보호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 측은 “사건 후에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학교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체계의 한계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으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으나, 학교 차원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상황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교폭력의 차원을 넘어, 교육기관의 책임과 대응 체계의 미비를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다수가 학교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교육지원청의 개입
사건이 알려지자 교육지원청은 장학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사건 처리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예고하며,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후속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교육기관의 내부 대응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적 개입으로 평가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최선의 대응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한 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개인의 정보 보호 의식과 사회적 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1) 학생과 보호자가 알아야 할 예방 수칙
대부분의 디지털 범죄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개인 계정의 비공개 설정, 친구 관리, 게시물의 공개 범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보호자 또한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이해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터넷 사용 문화를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피해 발생 시의 대응 절차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1단계: 증거 확보 – 관련 게시물, URL, 대화 내용 등을 캡처하여 저장합니다.
- 2단계: 신고 접수 – 학교, 경찰, 교육청, 여성가족부(1366) 등을 통해 신고합니다.
- 3단계: 심리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습니다.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비공식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폭력임을 보여줍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 또한 명백한 ‘현실의 범죄’로 인식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회는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는 것이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작은 관심과 올바른 행동이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