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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장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항목은 단연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7월 중 지급이 예상되는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될 예정인데요. 지급 금액과 기준, 지급 방식까지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액과 대상
정부는 전 국민 약 4,296만 명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일반 국민 (대다수): 1인당 25만 원
- 소득 상위 10%: 1인당 15만 원 (10만 원 차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0~50만 원
즉, 대부분은 25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일부 고소득층과 취약계층은 차등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급 시기와 방식
현재 행정안전부 TF에서 세부 지급 방식을 논의 중이며, 7월 중순경 일괄 지급이 유력합니다.
- 신청 절차: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지급 수단 선택: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본인이 선택
- 성인: 개인별 지급
- 미성년자: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
소득 상위 10% 기준은?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본인이 내는 건보료가 월 273,380원을 초과하면 소득 상위 10%로 분류되어 15만 원만 받게 됩니다.
예시:맞벌이 일
남편 건보료 20만 원 + 아내 건보료 10만 원 = 총 30만 원 → 상위 10%
건보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차별 논란도
문제가 되는 건 지역가입자(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직장인은 소득만으로 건보료가 책정되지만, 자영업자는 소득 + 재산을 모두 반영한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상위 10%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 중입니다.
결론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큰 정책입니다. 다만 소득 산정 기준, 지급 형평성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보이는데요. 혼란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명확한 기준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합니다.